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04년 구성된, 익산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에서 활동논의와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중요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규적인 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5회), 시장과의 정책협의 간담회(매년 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및 전국현안에 대한 연대활동으로는,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문화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제, 익산화상경마장반대활동, 5.31매니페스토정책선거 운동, 탄핵반대, 파병반대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시민참여를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예산편성,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시내버스무료환승제 도입, 통장선출제도 제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청소년문화제, 아토피에 대한 종합대책, 자전거타기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단체의 활동범위를 넘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역적 역할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보조로 운영될 때, 권력감시와 시민참여의 자기 역할을 지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체존립의 기본요건인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의 보조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운영비 지원은 단체존립의 의사결정권을 정부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사업(나눔장터, 벽화봉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보조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단체존립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시민사회단체가 정부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적인 활동을 가져가는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지원받아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익적 활동을 위한 개별사업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 받는다는 점을 구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회비와 시민후원으로 운영비가 확보될 때, 시민단체의 정체성에 맞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익산시민의 회원참여와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올바른 역할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어려움입니다. 단체별로 상근인력의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 활동내용과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와 소통이 가장 어렵습니다.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한 홍보에는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언론이 시민과의 공정한 소통의 중계자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재정과 인력의 부족입니다. 재정이 취약하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상근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문역량(전문가)이 지역시민단체에 참여하고 활동하기보다는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의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단체들은 재정과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사회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후배 운동가의 맥이 끊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시민운동가 양성을 위한 NGO학과 등의 지역적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견제와 협력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지역발전을 자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에서 견제와 협치가 출발해야 합니다.   

견제와 협치에 대한 논리적 이해는 어렵지 않지만, 이를 실행하는 공직자와 시민운동가의 구체적 관계속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이러한 활동의 자산이 실질적인 협치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익산시에서는 견제와 협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민참여예산제의 활동과정이 이러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심이 왜곡될 때입니다. 단체 또는 상근자에 대한 일방적 매도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많은 갈등과 회의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활동이 시민과 소통되고, 시민의 지지를 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하면서 보석박물관사업, 대형마트입점 반대, 웅포골프장 반대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러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결과를 크게 다르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