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시정질문 거부시 제재 못해.. 논란 지속

감사원이 익산시의회가 청구한 시정질문 공무원 전원불참에 대한 공익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정질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근원적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시장이 본인은 물론 관계공무원 전원이 시정질문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판단으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회가 박경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정 질문을 위한 정당한 출석요구를 했으나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시정 질문을 방해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의회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남용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근거로, 선출직 시장과 의회간 대립 등 정치적인 사안이라 감사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후에도 지자체장이 시정질문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제2, 제3의 시정질문 거부가 일어날 여지를 남기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대 의장은 “감사원의 종결처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청구를 하는 등 대응방안을 찾고, 의원들과 협의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