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일로에 있는 농촌의 농번기 일손으로 자리매김한 계절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0년 전 대비 전국의 농가수는 12만호가 줄고, 농가인구는 70만명이 줄었다. 또 농가 내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2012년 35.6%에서 2021년 46.8%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이 고령인구가 농가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농번기에 실제 노동이 가능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2015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다.

익산시의 경우 2019년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현재 16농가에 39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근무중에 있다. 당초 82농가에서 210명의 근로자를 배정받기를 희망했으나, 코로나 등의 사유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배정되었고, 일부의 경우 단기계약 형태로 운영하여 계약기간이 완료된 농가도 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 달 31일 5분자유발언대에서 "올해 MOU가 체결된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배정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자의 적재적소 배치와 단기계약을 희망하는 농가를 고려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전체 농가의 계절근로자 배정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수급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중간관리자를 각 거점별로 배치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좋을것이다"며, "중간관리자 도입 이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공동 숙소 설치와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조 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대규모 영농 및 근로자 수요가 많은 현장을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여 숙박 및 교육시설을 갖춘 기숙시설을 신축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선진사례를 제시 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