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달 31일 5분 발언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규정 속도를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도 적지 않다"며,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은 야간시간과 공휴일에는 30㎞ 속도 제한을 10㎞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익산시도 관련법에 따라 학교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기,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해 2차선도로는 30㎞이내로, 통행량이 많은 4차이상 간선도로는 50㎞로 제한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러한 조치로 위험에 노출되었던 부분을 해소 했지만, 불편을 겪고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규정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 것이다"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30km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권고사항으로, 익산시와 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교통운수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현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교통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의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스쿨존의 기본취지를 지키면서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탄력적 시간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