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2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이 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차별화 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해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 퍼센트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퍼센트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 재정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순덕 의원은 지난 달 31일 5분발언대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부금액의 30퍼센트를 지역 물품으로 돌려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농촌마을 살아보기, 지역 관광과 같은 체험형 답례품을 개발해 잠재 기부자를 우리 익산시로 유인하고, 기부금 사용에 관한 소식지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자가 익산시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불어 우리 익산시만의 매력적이고 참신한 답례품을 브랜드화해 익산 지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덕 의원은 "한때 호남 3대 도시였던 익산시는 2018년 인구 3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로 끊임없이 인구가 줄어들어 지난 6월에는 결국 호남 5대 도시로 밀려나고 말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 45.3 퍼센트의 3분의 1 수준인 15.7 퍼센트로 호남지역 기초단체 중 11위,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완주, 군산에 이어 4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직면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 만큼의 지방 재정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 소멸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확보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2021년 기준, 고향납세 경제파급효과를 2조 8,044억엔, 우리 돈 약28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고향납세 수입액인 8,302억엔의 세 배 수준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했던 것은 답례품 생산과 판매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에 있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