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기소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20일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선거방송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리는 것과,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심 법원은 정헌율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이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했는데, 그 논거의 정당성이 항소심 판결을 좌우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1심법원이 이 사건 평가의 주요 논거로 삼은 ‘상대후보(임형택)의 질문과 선거인의 관점’이 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인지, 합당한 논리인지도 항소심 판결의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정헌율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토론 과정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5% 이상의 개발수익은 익산시가 환수한다”고 말했는데, 본선 상대 후보인 임형택 후보가 “개발수익을 환수 할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라는 질문에 정헌율 후보가 “마동 한 군데는 5% 정도, 한 군데는 3% 정도로 수익률을 제한 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협약 및 부속합의에는 정해진 순이익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을 환수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고, 익산시가 주장하는 근거 규정들은 실제 초과이익의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초과수익이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헌율 시장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런데 1심법원은 정헌율 후보의 이같은 허위사실공표가 선거방송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며,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1심 법원은 그러면서 “임형택 후보의 질문의 핵심이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정헌율 후보는 임형택 후보의 질문에 부응하여 당시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1심 법원은 또 “이 사건 토론회를 시청 하였던 선거인들의 판단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의 존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었는지 여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추해석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