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재정 선순환을 위해 관내 계약비율 적극적으로 높여야"

 
익산시의 지난해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관내 발주율이 도내 3개 시 중에서 가장 낮아 지방재정의 도내·외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지역에서 순환 될 수 있도록 관내 발주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이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3개 시의 2022년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계약 비율이 전주시가 54.8%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32.1%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주시와 군산시의 전년 대비 관내 계약 비율은 증가했지만, 익산시는 오히려 8.5%P 감소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총 계약금액 중 68%가 지역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도내·외로 유출 된 실정이다.

좋은정치시민넷 지난 27일 해당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것은 시민의 세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으로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지방 중소도시는 민간 산업체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여 취약하므로 자치단체 예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 지역 범위를 정하지만, 익산시가 전북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관내 계약 비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역사회로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방재정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은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와 밀접하므로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관내 입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물품, 구매, 공사 등 지자체 계약 건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공사 예정 사항에 대한 사전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업체가 사전에 참여할 준비방안 모색, 관내 업체가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물품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시행, 조달청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입찰 정보 등을 지역업체에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업체들이 관급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익산시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