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생존권 걸고 반대 투쟁” 신축허가 취소 촉구 건축주 “적법한 허가를 민원 이유로 중단은 이율배반”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의 축사 신축문제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혼란을 자초한 행정에 대한 질타와 인근 주민들 및 축사 건축주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동산동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이 중심이 된 왕지평야 대규모 축사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 신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앞서 익산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왕지평야 일대에 12곳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지난 1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이에, 축사 건축주들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던 행정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법적분쟁으로 치닫자 대책위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지난 8일 공사 현장에서 “집단 축사를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연일 시청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익산시가 주거단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6만203㎡ 면적의 12개 축사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가뜩이나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동산동 일대 주민들에게 커다란 아픔과 실망을 안긴 행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산시가 도심 500m 인근에 대규모 집단축사 건축을 허가한 것부터가 잘못이며, 이미 축사 예정지 인근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생활쓰레기 야적장 등 악취 시설이 많아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익산시가 현행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사 허가를 계속해서 내준다면 향후에 이곳은 왕궁보다 더 큰 축사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익산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지난 1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8개의 축사에 대해서는 모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허가 취소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는 행정심판을 할 경우, 생존권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마구잡이로 축사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현행 국토법과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등이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축사관련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