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 춘 석 의원

매년 쌀값 폭락으로 농가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시 기본적인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도 함께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난 9일 “쌀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때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2018년 목표가격 재산정을 앞두고 현재 기준대로 목표가격을 산출할 경우, 2015~2016년 쌀값 폭락으로 이미 평균 쌀값이 크게 하락한 바 있어 현행 18만8,000원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시장 경쟁력이 약한 농업에 대해 단순한 가격만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면 농가 소득은 늘어날 수 없다”며 “쌀 직불금 현실화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연간 농업보조총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