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이 관리 부족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류수거함은 단체와 개인 등 아무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각 지자체는 정확한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익산2)의 도정 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역 곳곳의 의류수거함은 무분별한 설치와 미흡한 관리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 교통안전에 위해를 끼칠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배 의원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현실이 도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우이웃돕기와 환경보호 용도일 것이라는 도민의 인식과 달리 설치업자의 배만 불리는 의류수거함 설치·운영권을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거쳐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맡기되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는 공공기여 의무화 등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