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별 처리비용 산출 되지 않아 대집행도 못 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책임져야 할 업체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낭산 폐석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땅에 묻힌 폐기물을 하루라도 빨리 퍼내 처리하는 게,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5개 배출업체별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기물은 한 삽도 퍼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 나서서 대집행을 하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익산시에 따르면, 폐기물을 매립한 해동환경이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 25일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2월 13일 기각됐다. 이후 해동환경과 1개 배출업체는 익산시와 환경부가 각각 내린 조치명령에 따라 2월 28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배출업체는 여전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버티고 있다. 하루하루 사태해결의 실마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행정의 단호한 조치와 대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별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익산시는 우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동환경에게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 등 처리방안 보완을 요청하고, 업체별 처리비용 산출을 위한 폐기물 성상분석 용역 결과에 따른 복구방안에 있어 구체적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는 4개 업체에게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최고하고 침출수 적정처리의무를 재고지하는 한편 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공동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침출수 및 폐기물 처리방안 구체화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승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