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배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영배 의원(환복위, 익산2)이 지난 15일 제34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의 인력 외주용역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직접고용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1석3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라북도가 외주를 위해 용역기관에 지급하는 총액 27억9,566만원을 외주 용역인원 99명으로 나누면 생활임금은 물론 4대 보험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1인당 2,800여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청소원과 경비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위탁·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임금 7,7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6,47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2017년부터 지급해야 할 생활임금 7,700원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보고도 없이 직접고용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려던 기관(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이 있었는가 하면, 전라북도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들이 계약한 용역업체 대부분이 생활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공공기관들이 생활임금 위반과 고용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면서 직접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