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낭산면 골재업체 부적법 허가와 관련, 경찰이 담당 국장과 과장 등 당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혐의는 전자결재로 이뤄지는 허가문서 변작과 허가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이다.<2017년 2월 27일 보도>

익산시는 낭산면 소재 A골재가 채석량 39만㎥를 늘려달라며 신청한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복구비 예치 등 이행사항을 통보했다. 이는 절차가 완료됐으니 허가를 내주겠다는 행정의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해당 허가는 산지의 소유권을 가진 종중 내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완 내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담당 과장과 계장, 주무관 등은 ‘불가’ 입장을 적시해 결재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1월 23일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었던 담당 국장은 공로연수 3일 전인 1월 20일에 이를 ‘가’로 고치고 임의로 전결처리했다. 또 기존에 내렸던 채석중지 명령마저 풀었다.

특히 담당 국장은 이 과정에서 과장 이하 직원들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대면을 피하자, 급기야 전결처리 전날인 19일 저녁 8시 넘어 시장 비서실 직원을 불러 산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의소집 문자 발송을 지시하기도 했다.

비서실 직원은 산림과 직원들에게 곧바로 ‘다음날 오전 시장(비서)실에서 회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고 다음날 오전 비서실에서 회의가 열렸지만, 정작 시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채 국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담당 국장은 지난해 12월 초 담당 과장을 데리고 골재업체 전 대표와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이 불거지자 익산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내막 확인에 나섰다. 경찰도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해 받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담당 직원들을 불러 내사를 펼쳤다. 그러다 지난 2월 말에는 전결처리 과정의 위법사항 조사를 위해 해당 국장에 대한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3월 초에는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골재업체는 지난 2월 8일 행정이 통보한 복구비 78억9,000만원(채석량 증가분 52억2,400만원 포함)을 예치했지만, 최종 허가증 발급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또 산림과는 업체가 채굴중지 명령을 어기고 작업을 계속해 3월 10일께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