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예산 세워놓고 방치.. 핑계만 되풀이하며 행정불신 자초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영향조사를 2년째 미루며 시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소각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이 건설된 지난 2009년에 한 번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영향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에는 폐촉법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됐다는 이유가 있지만, 이후 2015년 당연히 이뤄져야 할 환경상 영향조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관 선정에 있어 폐촉법이 요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익산시가 밝힌 이유다.

2015년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 A대학을 선정했지만, 익산시는 관련실적이 부족하고 담당 연구교수가 연락이 잘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B대학으로의 변경을 원했다.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환경상 영향조사는 발주조차 못한 상태다.

이처럼 법으로 명확히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상 책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행정행태는 부실행정 지적과 행정에 대한 주민불신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대로 이번 달 안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