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견수렴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환경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제20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법정다툼으로 번진 왕지평야 일대 집단 축사 허가와 악취행정,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등을 들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문제 관련 인·허가 행위와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흥동 일대 왕지평야는 현재 8개의 대형축사 건축 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월 31일 축사 8곳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건축주들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익산시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현장에 대해 축사 신축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판단했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니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헌율 시장이 악취문제를 중요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악취가 우려되는 집단축사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환경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시정목표나 시정운영방향, 지역의 정서, 문제점 등에 대해 전체 공무원들이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주요 시정방향과 목표, 행정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왕궁축산단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집단 축산단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면서 “주민들의 수십 년 악취피해를 고려해 왕지평야 축사 신축 관련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