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에게는 공개사과 및 대책마련 요구

신흥동 왕지평야 일대의 축사 집단 신축이 법정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전북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무책임한 행정 난맥에 대한 익산시장의 공개사과 및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익산시민의 공공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 익산시장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난맥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시정방향이 지켜지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문제는 2016년에만 1,700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한 익산시의 대표적 현안문제다. 이에 익산시는 악취발생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 관리, 이전, 매입, 전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부서는 시정방향을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구가 밀집한 도심 인근지역에 축사건축을 허가했고, 뒤늦게 민원이 빗발치자 자신들이 허가한 축사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중단, 광역상수도 전환 논란, 폐석산 폐기물처리 인·허가 문제, 왕지평야 축산허가 문제 등 행정의 난맥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억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발생과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 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이 정책결정권자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정책결정이 낳은 문제였다면, 이번 왕지평야 축사 허가문제는 악취문제 해결이라는 시정방향과 운영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행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낳은 행정참사”라고 꼬집었다.

악취해결이라는 익산시의 대표적 당면현안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와 시정에 대한 통합관리의 한계가 낳은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익산시가 공사 중지명령은 시민들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객관성이 뒷받침되려면 예상되는 시민피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왕지평야 축사문제를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피력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