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넷, 근원적 해결 위해 정부 정밀역학조사 촉구

익산시가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배출됐다”면서 “4월 13일까지 이의신청 및 청문기간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켈(Ni)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해 해당 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시는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유)금강농산에 대해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유)금강농산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불법으로 설치한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 사법조치(고발) 했고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예정 중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익산시의 행정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정밀역학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넷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민들의 암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익산시는 주민들이 2001년 비료공장 가동초기부터 17년 동안 악취, 물고기 집단 폐사 등 환경피해에 대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 비료공장은 집수조에서 페놀이 기준치의 4.2배가 검출됐고 악취도 허용기준보다 13배 이상 초과됐으며, 대기 오염도 검사에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니켈이 기준보다 4.7배 초과 검출됐고 대기방지시설에 불법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배출가스 농도를 조정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높다는 리신이 들어있는 피마자박을 유기질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벙커C유를 연소한 고열의 배출가스를 직접 공급해서 비료를 건조함에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설치한 세정탑의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재사용해 원료에 섞어 넣는 등 원료와 제조 공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어떤 유해환경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정부는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