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업주 등 사법처리

안전난간 미설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지역 내 건설현장의 불법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결과 9개소에 대해 1,666만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12개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검검했다.

그 결과 감독대상 12개 건설현장 전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A건설현장은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총제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책임자와 법인을 입건수사하기로 했다.

B건설현장은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0여만원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익산고용노동지청은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12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9개소 14건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1,666만3,000원을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사망사고의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