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 및 민원예방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

앞으로 동 지역 및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가축사육 제한 강화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익산시 악취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지역의 민원 예방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재구(대표발의)·송호진·주유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이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되는 전부제한지역에 ‘동 지역’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 경계로부터 500m 이내’가 포함됐다. 당초 발의안은 ‘동 지역’과 ‘1km 이내’였지만 읍면 지역 의원과 동 지역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보건위는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나섰고, 거리제한 규정을 ‘동 지역’과 ‘500m 이내’로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개정 움직임은 최근 동산동·금강동 등과 인접한 왕지평야에 집단으로 축사 신축 허가가 나면서 일어났다. 이를 발의한 유재구·송호진·주유선 의원은 개정이유를 “익산시 악취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 지역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 삶의 질 행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읍면 지역 출신인 김태열 의원은 “앞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거리제한을 두면, 익산지역의 축산 농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의회는 논의 끝에 결국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반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택 및 기타시설이 위치한 일부제한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택·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 2km 이내, 닭·오리·개 1km 이내, 소·젖소 300m 이내, 말·사슴·양 300m 이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