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재창조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강경숙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 20년 성년의 역사가 지났음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세세적인 문제까지도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해 지역 안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선거에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해 공천과정에서의 갖가지 잡음으로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돼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면서 “익산시의회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에게 전달됐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