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장 공로연수 연기 결정.. 상처만 남긴 채 물거품

호언장담 불구 낭보는 아직.. 이대로 가면 앞으로 12년

<속보>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분양의 성패를 좌우할 진입도로 개설 예산 601억원 확보를 위해 결정한 담당과장 공로연수 연기라는 초강수가 ‘결국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2015년 6월 1일·11월 16일·12월 7일, 2016년 2월 29일·12월 12일, 2017년 2월 20일 보도>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삼기면에 위치한 제3일반산업단지와 연무IC를 잇는 길이 11.86km 폭 20m의 왕복 4차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다.

총사업비 1,604억 중 국비 809억원과 도비 27억원은 모두 확보됐지만, 시비 부담분 768억원 중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167억원에 불과해 601억원의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다.

시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시는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문을 두드리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경영개발과장의 공로연수를 연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초 올해 1월 공로연수 예정이었던 담당과장의 공로연수를 뒤로 미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 때문에 공조직 안팎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잡음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기존 과장의 업무추진 체제를 고수했다. 정부부처 접촉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과장이 이를 계속하게 하면서 601억원 확보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는 이뤄지지 않은 채 담당과장이 지난 4월 4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결국 아무런 실속 없이 공조직 내 잡음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기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2016년 본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가 올해 다시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익산시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익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볼 때 매년 50억원의 편성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연간 50억원 수준으로는 앞으로 1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결국 국비 추가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지난해 11월 초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던 정헌율 시장의 모습과는 달리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담당과장 공로연수라는 초강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시 정 시장은 “정치권과의 공조는 공조대로,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집중하고 있어 국비 지원 여부가 연내(2016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으로 본다”고 피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4일 낭산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으면, 전년 대비 늘어난 교부세 덕에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300억원, 내년 300억원 등 2년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차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추가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담당과장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듭을 짓지 못한 채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은 안타깝다”면서 “대선 전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여러 루트를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1차 추경에 100억원 정도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기산단 진입도로 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수송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채해결의 열쇠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유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왕복 4차로의 진입도로가 완성되면 익산~서울간 거리가 기존 익산IC를 통해 나가는 193km에서 160km로 33km 단축되고, 시간도 약 20~30분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이로 인한 물류비 절감이 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