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최순실 부패정권 등에 업고 국론분열 조장”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날 최영규(익산4) 의원은 “교육부는 박근혜 씨와 최순실의 권력밀착형 부패정권을 등에 업고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양용모(전주8) 의원 역시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교육정책을 바꿔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에코시티 등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 압박 ▲구도심과 신규택지개발지역 간 갈등 조장 ▲경제논리로 교육에 접근하는 상식이하의 정책 추진 ▲학생수 감소 추세에 대한 대안 미제시 등을 문제 삼았다.

장명식 위원장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에 휘둘리는 교육부는 폐지돼야 하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