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재정자립도 순위가 낮게 나온 것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익산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20.89%로 유사 지자체 그룹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익산시가 3,837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재정 여건이 유사한(시2그룹)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춘천시, 원주시 등 21개시와 비교해 조금 비율이 가장 높고, 많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소스산업화센터 구축,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등 핵심 성장 동력 사업 육성, 노인일자리 확충 등 사회복지 분야, 도농 상생 농업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 분야 등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정치권과 유기적인 공조를 구축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총액(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 높아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대략 8:2로 국세의 비중이 높은 세입구조상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확보할수록 예산규모가 커져 재정자립도가 더욱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등 정확한 재정자립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열악한 세입기반을 보완하고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지방교부세는 총 3,216억원으로 2016년 당초 대비 35.2% (전국 시 평균 17%) 증가된 83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