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침출수 유출 확인.. 대책 마련 시급

허송세월에 주민들 신속한 행정대집행 촉구

발암물질 매립장으로 전락한 낭산면 폐석산에 매립된 폐기물과 침출수의 오염이 예상했던 대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공방 탓에 업체를 통한 원상복구가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민불안 해소와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행정대집행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열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르면, 전체 35개 매립 폐기물 시료 가운데 비소는 43%, 납은 6% 가량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비소의 경우 기준치의 40배 가량을 초과한 시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침출수에서도 비소와 납, 페놀 등이 검출됐으며, 이같이 오염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된 흔적도 확인됐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군산대 김강주 교수는 “지금 폐석산 경계부 주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이며, 지하수가 흘러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경계로부터 20~30미터 밖으로 나가면 아직은 영향이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해동환경 측은 장마철을 대비해 임시대책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배출업체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예상보다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지만, 익산시의 입장은 조치명령 이행기한인 8월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것뿐이다.

8월말까지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익산시에 대집행 권원이 발생되지만, 이 역시 매립돼 있는 폐기물의 성상과 양 등을 파악해 실제 제거해야 할 폐기물의 대상을 특정하고 업체별 분담분을 결정해야 하는 등 비용과 협의의 문제가 있어 오염원인자인 배출업체들이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장마철에 대비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원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와 환경부 등 행정이 해동환경과 배출업체를 상대로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이행계획서 제출은커녕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어 불안과 불만만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의회 최종화 위원은 “주변지역까지 오염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상 행정이 대집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집행시 업체 측에서 소송을 낸다면 행정이 맞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