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징이나 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그 액수가 1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훈계에 그치면서 불법행태 만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은 지난 25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 추징·감액이나 회수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신분상 조치는 훈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단순 업무미숙이면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그렇지 않고 반복적인 불법일 경우에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실의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징·감액 4회, 회수 2회 등 총 6회에 걸쳐 9,742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에 그쳤다.

농업기술센터도 3회에 걸쳐 740만원의 재정 회수가 이뤄졌지만,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호진 의원은 “두 조직 모두 1명이 반복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지만, 감사실은 세부자료 준비 부족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