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발생 부서 페널티 부여 등 조치 필요

지난해 익산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산서 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2년에는 491억원, 2013년에는 423억원으로 500억원 이하를 기록했다가 2014년에는 784억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후 2015년에 579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732억원을 기록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마디로 익산시가 연간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세수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반복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에는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당초 세입예산보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의 두 가지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72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납의 경우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결국 세출예산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 때문에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부서간 연계를 통해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이는 매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6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은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정의 의식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적기에 예산편성을 해 이월이나 불용처리를 줄여나가지 않으면 잉여금 과다발생의 원인이 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편의를 오히려 저해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면서 “잉여금 과다발생 부서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충영 의원도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고 특히 2014년 이후 5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