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구제해주면서 세입결함으로 이어질 우려 커

“시효 도래해서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는 문제”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거둬들일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결손처분에 따른 익산시의 손실이 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손처분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결손처분액은 총 63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6,366만원(일반회계 기준)이 늘어났다.

시효소멸로 인한 발생이 전체의 63.3%(39억9,100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으로 인한 발생이 24.6%(15억5,100만원)로 뒤를 잇고 있다.

이중 시효소멸로 인한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39억3,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면서 불법건축물·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통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내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체납자들을 구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세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체납액을 결손처리할 경우 시의 징수권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해 자칫 세입의 결함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늘려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유재구)는 “결손처분시 체납자의 재산이나 거주형태, 직업,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체납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과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금융조회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재산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은 “함열출장소의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1억6,00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철원 의원도 “시효가 도래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