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립업체 대표이사 등 4명 구속기소

20만톤 불법 매립으로 약 50억원 부당이득

조직적·관행적 불법으로 인해 발암물질 매립장으로 전락해 버린 낭산 폐석산 사태와 관련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수년간에 걸쳐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만톤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재활용업체 관계자 2명과 폐기물운반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운반·매립업체가 3자 계약을 통해 폐기물 이동내역을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출업체가 폐기물 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올바로 시스템에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는 내용을 공유하고 주무관청을 속이기 위해 한 몸통처럼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다.

이에 따르면 당초 매립업체인 甲사와 운반업체인 乙사는 배출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했으나, 검찰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을 밝혀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 甲사의 대표이사 A씨(66)와 영업상무 B씨(52), 일반폐기물운반업체 乙사의 영업상무 C씨(54)와 영업부장 D씨(41)로, 공소사실에 따르면 甲사와 乙사는 공모해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1일까지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석산복구지에 불법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甲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와 공정오니를 석산복구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비소가 함유된 침출수를 석산복구지 인근 하천으로 유출시킨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임야지역 오염기준을 위반한 폐기물로 석산복구지를 매립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乙사는 허가 없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석산복구지로 운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甲사는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한 후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운반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업장폐기물 약 20만톤을 불법 매립해 약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취했다.

특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했을 뿐만 아니라 혼합기로 흙과 섞어 오염도를 저감하는 재활용공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심지어 폐기물 포장지까지 그대로 석산복구지에 쏟아 붓고 그 위에 일반토사류를 덮는 식으로 매립해 석산복구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운영했다.

게다가 정식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처리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100~150억원 상당, 관리비용으로 연간 20~30억원 상당이 소요되나, 甲사는 석산복구지 자체를 매립장으로 활용해 매립장 시설비나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아 다른 매립장보다 저렴한 단가로 폐기물을 반입 받는 박리다매 영업 전략으로 10년 동안 약 40만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1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7만5,000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가 최대 254배 초과된 지정폐기물로, 폐기물에서 배출된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 2차례에 걸쳐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이 광재 불법 매립혐의로 甲·乙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甲사의 석산복구지에 광재 외 폐주물사, 공정오니 등 추가 불법 폐기물 매립사실을 확인하고 배출업체 관계자와 주무관청 공무원 조사 증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지난 5월 10일 甲·乙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5월 29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군산지청은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데 관여한 업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甲사의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매립장 운영과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익산시 및 새만금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석산복구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