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시·군·구 접수.. 행자부 심의 거쳐 결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500만건, 국민 10명당 7명-2016년 10월 방통위 국감자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며,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 그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