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자기 일처럼 한다면 이럴 일 없어”

김태열 의원

왕궁지역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의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전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및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의 사유가 지반 보강이나 도로붕괴 방지용 흙막이 공사 추가, 싱크대·욕실장·신발장 추가, 지붕마감재 변경 등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태열 의원은 “공사에 앞서 분명히 용역과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납득키 어려운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당초 설계 후 수차례 변경이 이뤄지는 것은 예측에 하자가 있거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설계용역업체에 괜한 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사 설계변경은 ‘가장 전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 또는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설계변경이야말로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저가낙찰 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

문제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의 경우 지난해 6월 20일 지반보강과 도로붕괴 방지용 흙막이 공사 추가 사유로 1억2,223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났고, 11월 24일 싱크대·욕실장·신발장 추가와 지붕마감재 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가 4억6,973만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태열 의원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익산시가 제대로 된 과업지시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임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설계과정에서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센인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