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유령회원수 등 기준 불명확해 형평성 문제”

익산시가 교통행정과 관련해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유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캠페인이나 교통봉사활동 명목으로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익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교통행정 분야 유관단체에 총 7,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명목은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교통봉사활동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의 경우 단체의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익산시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각 단체의 회원수 및 교통지도·캠페인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회원수라는 것이 이름만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회원이 많기 때문에 실제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