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익산시 수수방관.. 토지주 측의 무리한 보상요구 걸림돌

익산시 오산면에 추진되던 송학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다시 불발될 위기에 빠졌다. 감정평가를 수용하겠다던 토지주가 말을 바꾸고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입주자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송학지구전원마을추진위원회 측도 3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더 이상의 추진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부권의 악취의 원인 제거를 위한 대안으로 수년 간 이 사업을 제시하고 홍보하던 익산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와 MOU를 맺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역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서부권 악취 제거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놓칠 위기에 놓였다.

추진위 측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명농장 토지주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돼지농장에 대한 영업보상비 역시 보통 3개월이 기준인데 그 3배가 넘는 10개월분을 수용해주기로 했으나 기준에도 없는 보상을 더 요구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시는 해당 토지주가 지난 4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사업 추진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받고난 이후에 그 결과를 들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입주자주도형으로 시작해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추진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기에 익산시가 아무런 구속력이 없이 토지주의 입장 변화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모양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도 토지주는 땅값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해 쉽사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땅을 내놓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투자비용을 비롯해 주택 분양가를 치솟게 만들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촌활력과 김유열 과장은 “익산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간에서 각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다리역할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다”며 “토지주들이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나오고 시장님께서도 해결 의지가 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서부권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