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도움 주고 명절선물 받은 혐의

익산시 공무원들이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공로연수 중인 A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골재채취업자 B씨 역시 A 전 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전 국장은 B씨가 전 대표로 있었던 낭산면 C업체의 채석량을 늘리는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산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고 아무런 법률적 검토 없이 허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과 관련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실무자들은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 전 국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날인 8일에는 B씨가 삼기면에 D농업회사법인(정부양곡창고)을 설립·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E 전 과장 등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E 전 과장 등은 B씨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명절에 골프화와 상품권, 화분 등을 받은 혐의다. D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11월 설립돼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융자받으면서 정부로부터 저리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A 전 국장 건과 관련해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트에서 선물을 건넨 공무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