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4명 추가 인건비 문제 발생.. 부작용 계속

발상의 전환으로 예산절감했다는 자화자찬 ‘허울뿐’

<속보>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시청 점거농성까지 번졌던 사태가 6월 1일부로 잔여인력 근로계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초 계약보다 늘어나버린 4명의 인력이 정원 외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등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5월 15일 보도>

전원 고용승계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익산시 탓에 일할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2개월여 동안 거리로 내몰렸던 시민 8명은 6월 1일부로 새 업체 측과 근로계약을 맺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중 일부는 300만원 안팎의 임금저하가 있었지만,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고용승계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2개월 사이 새 업체가 신규로 채용한 4명의 직원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당초 익산시와 새 업체가 맺은 계약은 기준 운영인력을 48명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가산정이 이뤄졌기 때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익산시와 업체가 맺은 계약은 시설의 신설·증설·감소 등 인원 충원이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익산시)와 수탁자(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리운영 및 인원 투입계획서를 제출해 수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운영인원 변경 투입시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충원에 대한 협의는 잠정적으로 이뤄졌을 뿐이고, 인원 투입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 사전승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원 외 4명 근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조례상 무자격자가 새로운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면서 전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고, 익산시가 이를 방조 내지 조장하면서 초래한 결과다.

사태해결을 위해 만약 시가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금 중 고정비(비정산비)가 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최저가입찰을 택해 예산절감을 이뤄냈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새 업체 측에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안 역시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입장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업체와의 협의 외에 뾰족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인원을 외주처리하거나 업체 측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안 등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