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대상 5년에서 3년, 지원중단 2년에서 1년

익산시의회가 제정해 시행 1년 6개월이 돼가고 있는 언론조례와 관련해, 예산운용의 대상은 확대되고 운용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따른 운용대상을 현행 ‘5년 이상’ 정상 발행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지원중단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언론조례는 운용대상이 ‘운용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5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박종대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3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행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던 기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이 부분은 큰 이견 없이 기획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운용제한 부분은 비공개 간담회 끝에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획위를 통과했다.

현 조례는 ‘언론사 및 취재기자’를 모두 명시하고 지원중단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중 ‘언론사’를 삭제하고 ‘취재기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언론사의 운영난을 방지하고 자정노력의 기회와 긍정적 여론형성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위는 비공개 간담회 끝에 ‘언론사 및 취재기자’를 그대로 두고 지원중단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위를 통과한 수정가결안은 6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