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진 의원, 전례 없는 특혜성 예산지원 행태에 일침

“좁은 지역사회에서 어느 누가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나 체면,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특정고교 예산지원을 위해 쌈짓돈처럼 편성한 집행부나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돈을 두 번씩이나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력, 이들을 요즘 회자되는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명한 익산시민들께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들을 부디 청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이 비상식적인 특정학교 예산지원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집행부와 일부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 중 신상발언에 나선 송호진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올라온 특정고교 지원예산 문제를 폭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학교시설지원(자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명목으로 1억4,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A고등학교의 생활체육시설 전용화장실 조성을 위한 예산이 1억1,408만원으로 78.2%를 차지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3개 학교 지원예산 7,490만원 중 A고교 운동장 야간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 2,620만원이 포함됐고 기획위는 추경예산의 특성상 시급성을 고려하고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또 전액 부활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특정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 1억4,028만원이 상임위 전액 삭감 후 예결위 부활로 편성됐고, 이는 같은 항목 편성 예산의 63.5%를 차지한다”면서 “10년 이상의 의정생활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 없는데, 이는 추경예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평·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지원돼야 할 교육기관 보조금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익산지역의 초·중·고교가 총 104개인데 지난해처럼 2개교에 지원하면 한 번 지원받고 다시 기회가 돌아오는데 52년이 걸리고 올해처럼 4개교를 지원하면 26년이 걸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에만 2차례나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어느 누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적폐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