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대

주유선 의원

홀로 사는 노인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주유선 의원의 발의한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올해 5월 기준 익산지역의 만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9,420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1만800여명으로 무려 2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이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익산시장에게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 내 장례식장·응급의료기관·소방서·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무연고인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건강상태·경제상태·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주유선 의원은 “지역 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된 삶을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고독사 예방 정책 및 각종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