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 필요성 인정하며 다음 추경 편성 검토 약속

박철원 의원

정헌율 시장이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13일 제20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 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미등록경로당에도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시설운영비(냉·난방 연료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당초 계획은 2018년부터 지원한다는 것이었으나,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서 박철원 의원은 “미등록경로당은 몸이 불편하거나 자연부락이라는 지역적인 제약 등으로 등록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100만원의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 냉·난방 시설이나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이나 본인들의 부족한 생활비를 쪼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현재 익산시의 등록경로당은 670개소, 미등록경로당은 81개소다.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인원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명목으로 개소당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370여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100만원이 전부다.

이에 박철원 의원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로는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등록경로당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기존 등록경로당의 시설 보수비 2억원과 운영비 및 간식비, 양곡 추가 지원 등으로 9,900만원만 편성되고 6,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날 박 의원은 이런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헌율 시장은 다음 추경에 편성 및 지원 검토를 약속했다.

박철원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의 변화가 있듯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대에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향후 2차 추경시 예산 편성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