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기술·연구·학술용역 결과보고서 등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과 기술·연구·학술용역 예산현황 및 용역과제 결과보고서의 의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총 99개이며, 위원 수만 1,303명에 이른다. 이중 위촉직 위원은 646명이다.

문제는 이들 위원회가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나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18개나 된다. 회의의 대부분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는 행태도 버젓이 이뤄진다. 구성에 있어 여성이 없는 위원회도 7개나 되는데, 이는 양성평등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익산시가 적잖은 예산을 들여 외부기관에 맡기는 기술·연구·학술용역 결과보고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근 3년간 익산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심의한 용역은 27건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시민혈세가 투입된 용역의 결과물은 당연히 시민의 공동 지적재산권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들인 만큼 정확히 피드백이 되고 내용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용역결과 역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지적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프리즘’이 있지만, 정보접근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각 위원회 개최현황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청렴도 향상과 행정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역 결과보고서는 현재 프리즘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시민 알권리와 활용 편의를 위해 시 홈페이지 추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