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 및 민간위탁금 삭감

뉴워터의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일부 공정의 모습

왕궁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뉴워터(주)가 당초 설계상의 수질 전처리 시설을 수년째 임의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관련법률 위반을 이유로 뉴워터를 고발 조치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뉴워터는 지난 2014년 5월께부터 전체 공정 중 1차 처리과정인 SAB조의 가동을 중단한 채 가축분뇨를 처리해 왔다.

SAB(고온호기성 소화)조는 가축분뇨가 반입된 후 협잡물 제거 등 물리적 처리 이후 바로 다음 공정으로, 외부로부터 열 공급 없이 고농도의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고온(50~70도)으로 유지하는 소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고농도로 집적된 고온호기성 세균을 이용해 가축분뇨 중 단시간(1~2일) 내에 분해 가능한 물질을 분해·제거하고 미생물을 포함한 입자성 물질은 적정한 내부 교반력을 이용해 응집시켜 고액 분리를 통해 제거하는 것으로 산소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설계에는 이러한 장점 등 공정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설을 설치됐다. 하지만 뉴워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공정의 가동을 중단한 채 운영을 해왔다. 산소공급을 위한 동력비가 많이 들고 악취발생이 심하다는 단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결국 당초 설계와는 달리 1차 전처리 공정을 임의로 생략한 채, 3년 넘게 가축분뇨를 처리해 온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익산시는 지난 2월 가동 중지된 SAB조의 정상가동 명령을 내렸고, 뉴워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 위반을 이유로 3월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설 미가동에 따른 책임을 물어 민간위탁금 5억원 가량을 삭감 조치했고, 앞으로 계속 정상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 1,600만원 가량의 위탁금을 삭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뉴워터 측에서 부당한 명령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초 설계상의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