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웅포관광개발(주)에 공사 지체상금을 부과키로 했던 익산시의 방침이 최근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익산시장과 부시장, 전략산업국장은 새해 첫날부터 하루 8천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들어 분기별로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일 부과하는데 따른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월 후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전체사업비(1천980억원)의 최대 10%(198억원)까지 공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일 부과금액은 공사를 못한 금액의 0.1%로 하도록 했다.

웅포관광개발은 전체사업비의 40%에 해당하는 800억여원어치의 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0.1%인 1일 8천1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키로 한 것.

8천100만원씩 총 198억원을 부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40(8개월)일 정도인데, 익산시는 이 때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대해 익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사 진척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협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서 20조에는 '사업자는 완공예정일(2010년 12월 31일)이 지난 날로부터 1일 체상금으로 공사비의 기성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매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 익산시가 분기별 또는 240일 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개념은 아니다.

또한 익산시가 지체상금을 부과할 경우 이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거리다.  

웅포골프장은 불법영업으로 지난 3일 전라북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게다가 사업 착공 전 익산시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예치해야 할 '공사이행보증금'(전체 공사비의 10%)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웅포관광개발은 익산시가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30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