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사회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과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교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검찰개혁 및 반부패정책과 관련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권의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설파했다. 이어 성신여대 정연주 교수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반부패정책의 방향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자로는 서울고등법원 정지영 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황선철 부회장,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강릉원주대 법대 오경식 교수가 참여했으며,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사회를 맡아 반부패 정책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적폐에 대한 반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이 개혁을 완수할 적기이기도 하다”며 “기존 권력의 반대를 극복하고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