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분위기 어수선, 지역사회도 각성 촉구

<속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익산시청 A 전 국장이 지난달 27일 결국 구속됐다.<2017년 2월 27일, 3월 6일·27일, 6월 12일·19일·26일 보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뇌물수수, 사기,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현재 공로연수 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소명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경찰은 부족 부분을 보완해 20일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국장은 골재채취업자 B씨가 대표로 있었던 낭산면 C업체의 채석량을 늘리는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산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고 아무런 법률적 검토 없이 허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산지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완 내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실무자들은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B씨 등 몇몇이 가족이나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1월 삼기면에 D농업회사법인(정부양곡창고)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5억원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저리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 안팎은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A 전 국장의 구속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조직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게 됐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터지면서 공직 내부 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푸념했다.

한 시민은 “매번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한다는 등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으니 허울뿐인 것 같다”면서 “제발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정말 단호한 대처로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정헌율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여전히 함구한 채 소환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된 A씨 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