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감사실 승소 의지 비판.. 익산공무원노조 “끝까지 복직 막겠다”

부하직원에 대한 지속적 인격비하 및 모독 발언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 해임처분 된 K씨(전 익산시청 과장)가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발생 초기부터 징계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익산시의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 재판부는 K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3월 해임처분 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에 일각에선 K씨가 복직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과 복직 후에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익산시청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시청 내 일부 직원들은 판결 결과 소식을 듣고 경악하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하는 분위기다.

판결 결과에 대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김상수 위원장은 “재판 결과가 의외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단 익산시의 항소를 주장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며 만약이라도 복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익공노는 지난해 1월 26일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K씨가 과장으로 재직 당시 ‘인격모독과 비하, 사생활 침해,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발언들과 행위들, 그리고 직원 간, 부서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수 개월간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형사적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르내렸지만 익산시는 2016년 2월 감사를 통해 전북도에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며 K씨를 봐주려한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3월 14일 전북도 징계위가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결정한 것은 논란을 더욱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또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건 K씨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익산시의 초기 대응은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했다. 익산시 스스로 경징계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감싸고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전북도가 중징계를 결정하니 익산시는 할 말도 없고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2차 피해 3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익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13일에는 선고만 있었기에 이후 판결문이 도착한 후에야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그에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K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정당한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있다”며 “최종적으로 복직해 근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번 판결 이후 시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있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