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의, “협동조합 넣으면 특혜”

앞으로 익산시 주얼리산단에 위치한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이하 주얼리R&D센터)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주얼리R&D센터의 일부인 도금동의 경우 귀금속관련 법인에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열어뒀지만 연구와 도금동의 협력관계를 따져볼 때 비영리법인에서 전체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올해 5월부터 주얼리R&D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사장 정윤희)은 2020년 4월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더 이상 위탁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수탁 포기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해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 간 위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난 13일 폐회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전의 조례는 위탁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과 함께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것이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빼고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게 조례를 개정의 주요 골자다.

다만 센터의 일부인 도금동의 경우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도금동에 한해 센터와 분리해 귀금속관련 법인에서 위탁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해도 아무런 제약도 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를 반면삼아 수탁 포기한 법인은 향후 2년 간 위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16년 12월 도금동을 운영하던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탁을 포기하고도 올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위탁 받은 데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조례에 3산단 입주 기업 협동조합에 위탁하도록 규정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비영리법인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도금동의 경우는 여러 의원들이 전문 법인에 위탁을 가능하도록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수정 가결됐다”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