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씨의 장학금 강요 주장과는 다른 판단 ‘주목’

시장 소환조사한 전북경찰 수사 새 국면 여부 ‘관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익산시청 전 국장 A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채취업자 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틀 전인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0일 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결정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장학금 기부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펼쳐온 B씨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입건이 되더라도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직구속’ 원칙은 죄질이 중한 범죄에서 주로 적용되고, 경찰 수사가 완료돼 송치됐지만 검찰이 추가 혐의점을 찾은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펼치며 익산시장 소환조사까지 마친 전북경찰의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혐의는 뇌물공여 및 사기(융자금)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인 A씨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