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극에 달한 주민들, 근원적 해결 위해 행정대집행 촉구

정헌율 시장이 연이은 침출수 범람으로 인해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낭산 폐석산 인근 주민들에게 복구예치금 6억원 사용과 피해농가 보상에 대한 법률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다.

지난 17일 정헌율 시장의 낭산 폐석산 현장행정에서 주민들은 ‘비만 내리면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폐석산 상황과 ‘눈 가리고 아웅 식’ 탁상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문제의 낭산 폐석산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사업장 앞마당에 만들어 놓은 물막이용 제방이 붕괴되면서 빗물과 섞인 침출수가 대량 유출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충격적인 사태 발발 이후 익산시는 침출수 차수막 설치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탱크로리 4대를 동원해 매일 침출수를 퍼 나르고 있지만, 비가 내릴 경우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날 현장행정 도중에도 침출수가 유출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주민들은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과 침출수 전량제거를 강력 촉구했다. 또 땅속에 매설돼 침출수 무단방류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PVC관과 철제관의 즉각 제거와 집수조 철거, 탱크로리 차량 동원 침출수 제거, 침출수 범람 위험지역 보수공사, 우수 배제시설 설치, 침출수 무단방류 사업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사업주 측이 낸 예치금이 약 6억원 가량이 있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뜻대로 탱크로리 차량을 여러 대 동원해 침출수를 즉시 퍼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참여시켜 정부와 협상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복구에 대해서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복구비용 감당이 어려워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30분 넘게 호소한 끝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간여하기 시작해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업체들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복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환경부에서 업체들에게 내린 조치명령 기간이 오는 8월말까지”라며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전문가 진단을 거친 후, 침출수는 물론 오염된 토양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