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금 투입한 뒤 수수방관.. 위탁보다 직접 추진 검토해야

금마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서동마농촌테마공원이 잘못된 부지를 편입한 사태로 현재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가운데 익산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해당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해 추진했다는 이유로 농촌공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113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익산시도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큰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익산시 스스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위탁을 맡기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농촌테마공원이 승인을 받은 관광지구 이외의 땅이 편입돼 조성된 문제를 발견한 이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공에 관련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기다리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도 익산시는 농촌공에서 의뢰한 관광지구 변경절차를 돕고 있다. 전라북도에 현재 시공된 상태대로 관광지구를 변경 요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가 하지 않았어도 될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에도 문제 발생의 원인은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여전히 설계사와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한 농촌공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얼버무리고 있다.

농촌공 관계자는 “시공사와 설계사에 관련 문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받은 뒤 자리를 마련해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농촌공이 원인규명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도 익산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113억 원의 세금이 투입돼는 사업을 위탁한 주체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이 없는 모양새다. 이에 편의적으로 농촌공 등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익산시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세금도 아끼는 방법이며 책임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산시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책임이라는 게 딱 떨어지면 좋으나 이런 사업이 그렇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참여 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공 등 공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