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 통해 긍정적 변화 기운

조방영 위원장 “보다 많은 시민 관심·참여 절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돼 10년째를 맞이한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제 예산반영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 구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시민참여로 실제 반영된 예산 규모가 2015년 14억7,200만원에서 2016년 16억7,000만원, 올해 26억4,400만원으로 늘어난 점은 매우 고무적인 모습으로 평가된다.

올해 3월 공개모집을 통해 50명을 위촉하며 출범한 제6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방영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소통하며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기운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까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 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지역발전과 익산시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며 모임을 갖고, 당장 지금보다는 훗날을 위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의 실제 예산 반영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지역발전 사업 발굴 및 관련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 상근 간사제 운영, 위원회의 책임성 여부 등을 놓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시민참여 미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시민 관심이 늘어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행정의 인식도 변화하면서 점점 안착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및 역량 강화, 인식개선을 통한 시의회와의 갈등 우려 해소, 위원회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 및 책임 부여,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 공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조방영 위원장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한 제도”라며 보다 많은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 손으로 내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며, 나아가 지방재정 운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야말로 우리 익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에, 아무쪼록 많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