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술의전당 27억원 등 총 73억원

인구추이나 수요 예측 잘못으로 과잉공급

경영진단·서비스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국토연구원이 분류한 전국 20개 축소도시의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결과, 익산시의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단을 통한 원가절감 및 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편익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은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 20개 도시를 축소도시로 분류했고, 익산시는 ‘지속적 축소’ 경향을 띤 ‘점진형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이들 20개 축소도시에 있는 문화·체육·복지·기타시설 등 공공시설(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2015년 기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적자 규모가 73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축소도시의 적자 평균이 16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2014년 12월 건립된 예술의전당이 2015년 기준 27억2,700만원 적자 운영(비용 29억3,600만원, 수익 2억900만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5월 건립된 모현도서관이 적자 19억4,400만원(비용 20억8,000만원, 수익1억3,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보석박물관이 적자 12억9,300만원(비용 15억6,500만원, 수익 2억7,2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적자 6억3,100만원(비용 7억1,200만원, 수익 8,100만원), 실내체육관이 적자 1억9,700만원(비용 2억4,800만원, 수익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는 예술의전당과 모현도서관은 모두 2010년 이후 건립된 새 건물이라는 점에서, 인구추이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과잉공급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미 건립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 시설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운영비용을 시민편익으로 환치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술의전당의 경우 양질의 공연유치로 이용률을 높이고 문턱을 낮춰 대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모현도서관의 경우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석박물관이나 솜리문화예술회관 역시 양질의 프로그램과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분석 결과를 내놓은 국토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 축소도시의 경우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계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 통폐합이나 기능 복합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난 공공시설 외에도 상하수도나 소각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지역 내 대규모 공공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